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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보도자료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결과 발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
02월 22일 13:41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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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
02월 22일 11:55
여성가족부 인사
여성가족부가 2018년 2월 22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서기관 승진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최혜민(崔惠旼)
02월 22일 10:21
교육부,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
02월 22일 09:42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가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대상자...
02월 21일 16:52
문체부,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한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2016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
02월 21일 16:19
서울시, 높은 곳에 있던 ‘미세먼지 측정소’ 20m 이내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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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곳에 설치돼있던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시민들이 생활하는 높이와 근접한 낮은 곳으로 이전해 미세먼지 농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서울시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홍제3동주민센터...
02월 21일 13:39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
02월 21일 13:07
문화재청, 삼국유사·삼국사기 2건 국보 승격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21일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3건을 국보로 승격하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등 8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문화재는 삼국유사 1건과 삼국사기 2건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 고조...
02월 21일 11:03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
02월 21일 09:36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02월 20일 19:45
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02월 20일 18:12
문체부, 성희롱·성추행 관련 현장 중심 적극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문체부는 그동안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예방...
02월 20일 15:59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치 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 방식(단체추...
02월 20일 14:14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디지털 상황판인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 관계, 산업 재해 등 고용 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하여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
02월 20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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