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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12월 28일 13:50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1476건(475개 기관)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
12월 28일 13:37
고용부,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재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공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2월 28일 13:25
통계청,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발표
통계청이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 현황 2016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는 총 143만7천쌍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했다. 시도별로 신혼부...
12월 28일 13:16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발표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가 75.6점으로 2015년 대비 2.1점 상승했다고 28일(목)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12월 28일 13:04
서울시 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청 Logo
서울시가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
12월 28일 11:33
국토부, 현대 등 6개 제작사 총 54개 차종 93만865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만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
12월 28일 11:28
해수부,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확정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부산항 북항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
12월 28일 11:17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국제적 해양관광 허브로 재탄생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인하고 29일 고시한다. 사진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도
민간 제안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세계한상드...
12월 28일 11:15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처음으로 인정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12월 28일 09:5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2017년 10대 부패뉴스’ 발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Logo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12월 11일(월)부터 명동·대학로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0대 부패뉴스’를 선정, 28일 발표했다. 온·오프라인 1033표 중 1...
12월 28일 09:57
충남연구원, 2017년 특집 ‘충남경제 12월호’ 발간
충남연구원이 특집으로 발간한 월간 충남경제 12월호 표지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올 한 해 지역의 경제동향과 통계 인포그래픽을 모두 담은 월간 ‘충남경제’ 12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호는 2017년 충남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핵심산업과 고용 △가계편 △소상공인부...
12월 28일 09:49
노원구서비스공단, 평창올림픽 홍보존 인증샷 이벤트 실시
노원구서비스공단이 평창올림픽 홍보존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이 공식 홈페이지 및 SNS매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2018년 1월 26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
12월 27일 16:00
행정안전부 소속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 전환
2018년 1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은 2018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청소, ...
12월 27일 15:33
환경부 인사발령
환경부가 27일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부이사관 승진(2017.12.31일자) △부이사관 안세창 前 기술서기관 서기관 승진(2017.12.22일자) △서기관 김경석 前 행정사무관 △서기관 민광식 前 행정사무관 △서기관 조정환 前 행정사무관 △기술서기...
12월 27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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