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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08월 19일 13:10
행안부, 생활밀착형 외국계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중점 점검(8월 20~31일)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생활용품 △명품의류·잡화 △식품·제약 △가전 △국제특송 분야에서 매출액...
08월 19일 13:05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
08월 18일 09:00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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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3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
08월 17일 13:55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
08월 16일 14:05
문체부,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08월 16일 13:58
서울시, 시민 삶의 문제 해결 집중… 3조6742억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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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
08월 16일 13:39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
08월 14일 14:11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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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 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의 경우...
08월 14일 13:35
서울시 “친환경급식, 여의도면적 3.53배 숲 조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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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급식 한 끼, 어느 정도의 환경적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가 1년간 공급하는 친환경급식을 통해 약 162만581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으며 이는 산림 1031h...
08월 13일 14:10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08월 13일 13:42
행안부,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
08월 11일 09:00
서울시, 25개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 구축… 10일 중앙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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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SH공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25개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지센...
08월 10일 13:17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08월 09일 14:0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
08월 09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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