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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정부,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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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
01월 18일 15:08
환경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
01월 18일 13:12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예방 3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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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량리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8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시가 전통시장 자체 대처 및 초기 대응력을 강화해 화재를 예방하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전...
01월 18일 10:31
국토부, 푸조·시트로엥·벤츠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
01월 18일 10:17
환경부,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01월 17일 13:11
서울시, ‘2018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5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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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구조·구급신고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던 신...
01월 17일 10:40
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16일(화)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7일(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7...
01월 16일 17:41
경기도, ‘2017 경기도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
경기도가 2017년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과 함께 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0개관 300여명의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를 양성했다
경기도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하고 2017년 사업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
01월 16일 13:30
특허청, 2018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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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성윤모)이 대학·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돈 되는 ‘강한 특허’로 확보토록 돕기 위해 2018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01월 16일 12:10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
01월 16일 10:56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01월 16일 10:39
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
01월 16일 10:2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2018년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
01월 15일 14:48
특허청, 지능정보사회 주도권 확보 위한 표준특허 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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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
01월 15일 10:52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018.1.15~1.19) 입찰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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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박춘섭)이 2018년 1월 15일~1월 19일에 한국농어촌공사 수요 ‘새만금지구 방수제 만경2공구 건설공사’ 등 총 20건, 108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집행되는 입찰은 경상...
01월 15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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