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스타폴, 텐센트의 아동 대상 IP 침해 혐의에 맞서 미 방첩기관에 정보 요청

2025-07-17 14:50 출처: Starfall Education Foundation

볼더, 콜로라도--(뉴스와이어)--공공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인 스타폴 교육재단(Starfall Education Foundation)은 정보 자유법(5 U.S.C. § 552)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에 따라 미 국방부 방첩보안국(DCSCA) 및 기타 국방부 기관에 관련 문서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다. 요청된 문서는 △텐센트 홀딩스의 ‘중국 군사 기업’ 목록 포함 관련 △소비자 데이터 수집 활동 △해당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중국군이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스타폴이 덴버 연방지방법원에 텐센트 홀딩스(TCEHY)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프록시마 베타(Proxima Beta Pte. Ltd)(이하 ‘텐센트’)를 상대로 소송 수정안을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스타폴은 수정된 소장에서 텐센트가 스타폴의 미국 상표를 도용해 어린이를 유인하고,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외국 법인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텐센트 홀딩스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인터넷 기술 기업이다. 지난 1월 미국 국방부는 텐센트 홀딩스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소송은 텐센트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이뤄졌다고 적시하고, 스타폴이 금지명령 구제와 더불어 텐센트의 부당 이익 환수, 3배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재판에서 확정될 1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0여 년 전에 설립된 스타폴은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 학교와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타폴의 게임, 영화, 책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폴은 올해 초 박물관을 위한 체험형 ‘친절(Kindness)’ 전시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해당 전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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